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655 판결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공1997.10.15.(44),3110]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79, 1997. 7. 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제57조제2호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0년
3.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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